【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 현재 의약계·법조계·소비자단체·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법인·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키코 사건은 사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최근 불거진 DLS 사태는 사기 판매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코 공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키코 공대위가 주도하는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DLS 사태 해결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키코 공대위는 DLS 사태에 대해 "사법기관에서도 키코 사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지 않아 동일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 이라며 "차이점은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DLS 사태는 은행들의 이익 우선주의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와 규제가 그 원인"이라며 은행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판매한 파생상품을 통해 은행원들은 개인당 수십억원의 판매수당을 챙겼고 기업과 가정은 파탄 났다"고 규탄했다. 이 밖에도 키코 공대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평소 키코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최근 불거진 D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등에 대해 답변 내 놓을 것을 촉구했다. 키코 공대위는 "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어떻게 키코 피해자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