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당부했다.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먼저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다.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
【 청년일보 】 온라인플랫폼과 중소상공인 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실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아래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중소상공인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갈렸다.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이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 청년일보 】 KEB하나은행은 거래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날부터 12월 8일까지 '흥나는 금융맛집, 하나의 맛'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매주 새로운 금융상품과 혜택을 선보이는 '금융맛슐랭위크' ▲KEB하나은행을 나만의 맛집으로 표현하는 '흥나는 댓글 이벤트' ▲맛집 사진을 SNS에 올리면 식사지원금을 제공하는 '하나의 맛, 맛있게 쏨' SNS이벤트 총 3가지로 진행된다. 총 7주에 걸쳐 진행되는 '금융맛슐랭위크'는 하나은행의 대표 금융상품과 서비스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특별한 혜택과 함께 선보이는 행사다. 사전 예약하기로 신청한 손님 중 선착순 1만명에게 1000원의 하나머니를 지급하며, 매주 미션 참여손님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자지원금 등 금융 혜택은 물론 다이슨 청소기,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명소를 일컫는 신조어 'OO맛집'을 활용한 '흥나는 댓글 이벤트'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 '하나은행은 OO맛집이다'라는 댓글을 작성하면 자동 응모되고 추첨을 통해 총 1만명에게 갤럭시 폴드, 에어팟, 하나머니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하나의 맛, 맛있게 쏨' 이벤트는 KEB하나은행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개인S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래소 신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금법은 취급 업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폐로서 가상통화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의 관계와 함께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은 후보자는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