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2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인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날 선출에 당내 최다선인 5선의 김영선(62) 의원과 서병수(70) 의원, 정우택(69) 의원, 21대 국회 최연장자인 홍문표(75)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선출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부의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이날 의총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부의장직을 맡는다. 【 청년일보=정수남 기자 】
【 청년일보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수고용직 가운데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차량에 택배를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100여명의 약 60%가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많이 들어가는 업역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분명히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
【 청년일보 】국회안전상황실은 26일 긴급문자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한 국회출입 사진기자가 민주당 최고위에 출입한 사실을 공지하고 해당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국회안전상황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회안전상황실은 국회 출입 사진기자가 지난 8월 22일(토) 만난 지인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선별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기자는 26일 오전 7시 3분경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여 2층 사진기자실에 근무하다, 9시 30분 민주당 최고위에 취재차 출입하였고, 확진자 접촉 연락을 받은 뒤 10시 43분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전상황실은 이와 관련, 사진기자실 근무 기자, 최고위 참석인원 및 출입기자들에게 국회안전상황실로 신고한 뒤 바로 귀가하여 선별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에서 대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국회안전상황실은 해당기자와 접촉한 관계자들에게 국회안전상황실(02-6788-2000)로 신고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등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속에 지난 2월 한 차례 셧다운을 겪었던 국회에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필수 의정 공간을 제외한 시설 폐쇄 조치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도 축소된 형태로 회의를 진행 중이며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의원실 행사들과 기자회견 등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각 의원실별로 보좌진도 필수 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당의 당직자들도 재택근무를 권장하여 국회가 한산한 모습이다. ◇ 국회사무처 재택근무 권고, 원격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중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셧다운 현실화를 가정 비상 회의운영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 이에따라 국회법 개정을 통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를 비롯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9월 정기국회에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도 모든 국회 기관 및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 직원 대상 재택근무 권고와 함께 시차출퇴근제(3부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구내식당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중식 2부제 도입 방침과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동호회 모임과 회식 금지령도 함께 내렸다. ◇달라지는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 청년일보 】 임기를 시작한 지 90여일 만에 제21대 국회가 16일 오후 개원식을 개최한다. 개원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원사에 이어, 여야 의원 전원의 선서 순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국회 협조 관련하여 이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문제, 법정 출범 시한을 넘긴 공수처의 신속한 설치 등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북 메시지도 낼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회는 본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오 의원은 3일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 의정부시 내 지역행사에서 악수 인사를 나눴던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민주당은 오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의원회관에 대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생명안전포럼 세미나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 등에 잇따라 참석했고, 행사에는 민주당 이낙연 우원식 송영길 이해식 고영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동석했다. 국회 측은 오전에만 오 의원이 접촉한 인원이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중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오후 일정을 보류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접촉한 다른 의원들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격리 중이다. 오 의원의 검사 결과가 오후 8시 30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는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기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 의원의 결과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미래통합당은 오늘 내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안의 6월내 통과는 국회의 지상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국가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면서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즉각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망부석도 아니고 더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느냐" 불만도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통합당이 구체적인 국회 정상화 조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19일 오후로 예정됐던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 시국으로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원 구성에)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경제·방역 등 3중 위기 속에서 걱정이 큰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여야의 합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이다. 국민과 괴리된 국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다음 본회의 일정을 구체화 하지는 않았다. 한 수석은 "박 의장이 여야 모두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 대로 11대 7로 배분하고, 법사위와 예결위는 (여야가 나눠 맡는 걸로) 분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칩거에 들어가면서 여야 원 구성 협상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9월 정기국회 이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해마다 '깜깜이 심사' 논란이 일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 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개정안에는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개최하도록 못 박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 등에도 국감은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그간 '의결에 따라 정기회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에 국감을 개최해왔다.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마치면 정기국회에서는 차후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예결위의 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 약칭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다"며 "소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 감액됐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 수석부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각종 논란을 둘러싸고는 침묵을 이어가면서도 사흘째 국회로 출근했다. 윤 의원은 3일에도 오전 8시 10분께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로 출근했다. 그는 전날 이해찬 대표와 대화 내용과 공식 의정 활동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남색 재킷 왼쪽 깃 위에 의원 배지 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문양 배지를 달았다. 다만 전날과 달리 제주 4·3 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는 착용하지 않았다. 의원실 앞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보좌진을 제외한 다른 방문자는 전무했다.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화분 등이 배달되던 전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윤 의원은 이날도 다른 일정 없이 사무실에 머무르며 1호 법안 등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예정된 공개 일정은 없다"며 "오늘은 개인 업무를 보고, 초선 의원이니 의정 공부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5일 예정된 의원총회와 본회의 참석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된다. 여야는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KT 특혜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반대토론 등의 영향으로 무더기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돼 미래통합당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의 동시 처리에도 합의했지만,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놓고는 여권의 반발이 여전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