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76회 정기총회’(서면)에서 2021년 사업계획안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총 95억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정된 2021년 협회 사업계획안은 올해 3대 목표로 ▲제약주권 확립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글로벌 리더 도약을 설정했다. 협회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 ▲제약자국화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도약기반 구축 ▲산업 및 규제 혁신 지원 등 4대 추진전략하에 각 전략별 4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함께 동아ST에 대한 이사사 추가 선임안도 의결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제76회 정기총회가 서면 개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협회장 표창 등은 부득이하게 별도 시상식 없이 수상자들에게 개별 전달하기로 했다. 제2회 대한민국 약업대상(제약바이오부문) 수상자인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에 대한 시상식과 이경호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은 3월중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은 제76회 정기총회 표창자 명단.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청년일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주권 확립, 블록버스터 창출, 글로벌 리더 도약을 2021년 사업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4대 전략에 따른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16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2021년도 사업계획과 94억9,960만원의 예산안,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의결하고 서면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는 제약자국화 역량 강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 도약기반 구축, 산업 및 규제 혁신 지원 등 4대 전략과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기반 마련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개발 지원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제도 개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 ▲신종 감염병 대응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국산원료의약품 자급율 제고 ▲제네릭 의약품 개발 및 품질관리 제고 ▲보험의약품 등재 및 관리제도 개선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 확보 ▲기술기반 의약품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지원 시스템 강화 ▲글로벌 협업 환경 조성 ▲의약품시장 투명성 강화 선제적 대응 ▲제약바이오산업 전문 인력 양성 ▲제약바이오산업 위상제고 및 회원사 서비스
【 청년일보 】 매년 부채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조폐공사가 연평균 1,000억이 넘는 사업 투자를 연말에 단 1회 개최하며 ‘업무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사업 집행률이 턱없이 낮음에도 추가 심의절차없이 동일 사업이 계속 통과됐고 현재 전원 내부직원으로 구성돼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사업에 대한 외부 견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각 종 문제와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사업 투자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가 2016년~2019년(2020년은 9월 현재 미개최) 4년간 투자사업 업무집행심의원회를 열어 의결한 사업 투자 계획은 총 605건이며, 금액으로는 4천 400억 여원에 이를렀다. 연평균 151건,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방대한 투자안건과 금액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는 1년 중 12월 단 한 차례씩 열려 단 몇 시간 만에 몰아치기식 졸속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단 한차례 열린 회의에서 많게는 1,540억원이 넘는 사업 투자계획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심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용적 복지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하루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기한 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면서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지출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며 "최근 재정 확대가 수요진작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남북협력, 일자리 등 정부가 주력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반론을 펴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은 올해 소관 예산의 이·불용이 최소화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 번 더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집행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 도움이 절실하다고 다시금 피력했다. 그는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주시고,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
【 청년일보 】 정부지출이 5년간 1조원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조27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이날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정부가 1조원을 새로 지출하면 5년간 GDP가 총 1조2700억원 증가하는 등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지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지출 증가분)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의 확장적인 예산에 투자가 늘어난다면 실제 정부가 쓴 돈 이상으로 GDP가 불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승수효과는 1 이상이 된다. 연구는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증감하는 지출은 제외하고 자의적인 정부지출에 한정해 승수효과를 계산했다. 예컨대 경기둔화에 실업자가 늘어 실업급여 지출이 자연스레 증가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뺐다. 반대로 일본 수출규제에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 예산을 새로 잡는 경우나 기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포함된다.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뉴스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한다는 소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2020년 예산편성안(일반회계)을 전년대비 4.8%(1424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되는 2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산업은행(5330억원), 기업은행(3330억원), 자산관리공사(500억원) 등에 출자해 관련 사업으로 투입된다. 산은 출자금 중 3천억원은 '혁신모험펀드'에 쓰인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심의 중견·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펀드로, 민간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이다. 금융위는 "혁신모험펀드는 전년도 대비 2000억원 증액 반영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연속성 있는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출자금 880억원과 기업은행 출자금 480억원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에 쓰인다. 자산관리공사 출자 500억원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목적이다. 또 핀테크 지원을 위해 198억원을 편성, 서비스 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과 더불어 '포용금융'을 위해 기업은행에 2400억원을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전년도 대비 400억원 증액됐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초저금리 대출(1조20
【 청년일보 】 ◆ [단독]‘제멋대로’ 공사하고 ‘관리감독’은 묵인...아산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유착’ 논란 충청남도 아산시가 관할 소재 매곡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생태공학적수질정화시설 공사’(이하 수질정화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사와 지자체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수질정화시설공사 사업은 아산시가 총 사업비 134억원의 국비를 들여 시행 중인 매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한 ‘오염하천 개선 집중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아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인 변찬우 상명대학교 교수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우선 체결하는 한편 복원공사 건설업체로 아산시의 지역건설사인 활림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행업체로 선정된활림건설은 아산시와 변교수간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갈등을 빚었다. 이에 기술 특허권자인 변 교수와 공사하도급 업체가특허기술 사용협약 위반 및각종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고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산업 관련 예산을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그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예산안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