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양자택일돼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양자택일,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초 과학기술부터 운영기술에 이르기까지 R&D(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것, 도전적 기업가를 위해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것, 기업가에게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역동적 금융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이 모두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폐쇄적 수직계열화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창의 총력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정경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며 "다양한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공정경제 성공의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 청년일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정책 기조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 하방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의 현황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 꼽는다면 불확실성"이라면서 "주요국 정치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추는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경제활동을 기획하고 활기차게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위해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내용적으론 이미 많이 성숙돼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많다.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의 처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예산 법령에 기초해 정부는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