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 맑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24.6℃
  • 맑음서울 27.1℃
  • 구름조금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22.7℃
  • 구름많음울산 21.7℃
  • 흐림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22.9℃
  • 구름많음제주 21.9℃
  • 구름많음강화 22.9℃
  • 구름조금보은 18.6℃
  • 구름많음금산 20.1℃
  • 구름많음강진군 21.3℃
  • 구름많음경주시 22.6℃
  • 흐림거제 21.6℃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 합계출산율 0.6…그 원인과 대응전략은?

 

【 청년일보 】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수치를 조금 해석해보면, 100명의 여성이 60명의 아기를 낳는다는 의미이고 그 중의 반인 30명의 미래세대 여성이 1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100명이 한 세대 반 만에 약 18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생물학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것은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사회 경력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젊은 부부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경력과 가정 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모색이 시급하다. 정부와 사회적 기관들은 보육 시설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며, 직장 내 여성 인력의 증대와 경력단절에 따른 재취업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마 3천640명이 참여했다.


1억원을 지급할 경우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약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현가능성을 좀 더 판단해봐야겠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신혼 부부의 생활에 지원을 해준다면 하락하는 출산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단순히 인구 통계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큰 시장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 인적 자원을 위해서라도 인구 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협력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영우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