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와 비교해 인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임금 결정 기준인 지불 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으며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도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 65.9%,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64.6% 수준으로,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중위임금 대비 60%)을 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6위로, 주요 7개국(G7) 평균(48.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같은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의 반기업정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은 반기업 정서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기업 정서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발제에서 반기업 정서의 원인을 기업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일부 기업인의 도덕적 문제로 지목했다. 안 명예교수는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이윤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한다"면서 "일부 기업의 불법은 전체 기업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켜 기업규제 강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기업 정서는 이념이나 감성보다 지식과 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과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도 토론에서 "기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민간조직이고,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 청년일보 】 재계의 내년 경영계획 방향이 긴축경영이나 현상유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일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영계획을 '긴축경영'이나 '현상 유지'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49.2%, 42.3%였다. '확대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이 중 긴축경영을 택한 기업들은 신규 투자 축소와 인력 운용 합리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내년 경영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하거나 초안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이 38.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1.3%의 기업은 경영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했거나 초안은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 초안도 짜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57.0%)이 높게 나타났다.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투자와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보다 축소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60%도 넘었다. 투자계획의 경우 '올해 대비 축소'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많았고, '올해 수준'(30.0%), '올해 대비 확대'(10.0%) 순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경제에 대해 다소 낙관했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 환경 악화는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배포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코멘트에서 "올해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지만,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보호무역, 기업규제 중심의 입법이 기업환경을 불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과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활력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해선 경제계 요구를 보완 입법으로 반영하고, 내년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소비 부진,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하방 요인이 있어 지나친
【 청년일보 】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고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22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사업주의 고용보험 분담 수준 대통령령 위임,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등을 포함한다. 이들 단체는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이 있다"면서 "정부안은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고 고용보험을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끼워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외 없는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어긋난다"면서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사실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 청년일보 】 방역당국이 17일 방역수칙을 어긴 외국인들에 한정해 치료비를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계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를 고려해 기업과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을 통해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돼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총은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 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지출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 중후반대
【 청년일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총 회장단을 향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시행된 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5월 개정돼 8일부터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오너 등 임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시행령은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000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공범 관련 기업,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삼자 관련 기업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됐다.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람,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 대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현대자동차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8년 만에 파업 없이 완전 타결된 것을 두고 자동차산업 전반과 국민경제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자동차산업에 내재된 고비용·저효율·저생산성에 의해 국제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격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마저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달 27일 단체교섭에서 도출한 잠정 합의안이 지난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경총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대폭 전환하며 해외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연구개발(R&D) 투자확대와 함께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자동차산업이 더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간 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전국 경총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관계 현안을 비롯해 상속세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국회 입법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지방 경총과 힘을 합쳐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총 회장단은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이 하나의 전국적 공동체로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CJ그룹 회장), 김용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강도묵 대전충남경총 회장(기산엔지니어링 회장), 강태룡 경남경총 회장(센트랄 회장), 고병헌 경북경총 회장(고려건설 회장), 김용현 전북경총 회장(정석케미칼 대표), 김인남 대구경총 회장(KS택시 회장), 김학권 인천경총 회장(재영솔루텍 회장), 박동언 강원경총 회장(한국종합관리 회장), 박승대 경북동부경협 회장(대운 회장), 심상균 부산경총 회장(에스피시스템스 회장), 안귀환 제주경총 회장(제주김녕풍력발전 대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연구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과제 보고서에는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 해소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한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 기준에 대한 애로사항 등이 담겼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가 확정되면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건의 과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라며 "기업 경쟁력의 선진화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자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R&D에 투자하여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 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