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으로 일관하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금융 시장 관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말 이후 줄곧 뒷걸음치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1∼3월)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0.7% 늘어난 5조6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 가계부채 관리 완화 기조...尹정부, 금융시장 관리 변화 '모색'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통한 시장 관리에도 큰 변화가 예상.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적절한 가계 부채 관리 속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데 집중할 방침.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에 대해선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 등을 계획.
또한 오는 9월 말 예정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기존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금리 인하, 한도 인상 영향"...은행권, 가계대출 5개월 만에 반등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0조2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2천억원 증가.
이는 지난해 12월(-2천억원)과 올해 1월(-5천억원), 2월(-2천억원), 3월(-1조원) 4개월 연속 감소한 뒤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86조8천억원)은 한 달 사이 2조1천억원이나 불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72조1천억원)은 다시 9천억원 뒷걸음질.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지난 3월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대출한도 증액 등 영업을 강화하면서, 작년 12월 이래 위축됐던 가계대출 추세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
◆ 1분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5조6천억원...1년전보다 0.7% 증가
올해 1분기(1∼3월) 국내은행이 5조6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고해 0.7% 증가한 규모.
금리 상승으로 이자이익(12조6천억원)이 1년 사이 1조8천억원(16.9%) 늘면서 순익 증가를 이끌었는데, 금감원은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자마진(NIM)이 0.09%포인트 상승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
은행유형별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27.4%) 증가.
일반은행 가운데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5% 늘어난 3조2천억원, 지방은행이 32.4% 늘어난 4천억원으로 집계됐고, 인터넷은행은 1분기 순익이 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억원(23.4%) 감소.
◆ 상습 입원해 보험금 받은 노인...대법 "부당이득 반환"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도 8년 동안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을 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A씨가 보험사에 9천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병원에 입원.
A씨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을 할 경우 입원 일당과 수술비를 받는다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고 모두 1억8천500여만원을 수령.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
◆ SBI저축은행 "단일 저축은행 최초 기업신용평가 A등급 획득"
SBI저축은행이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종전 'A-' 등급에서 'A' 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된 기업 신용 등급을 획득.
SBI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 확장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 최상위 시장지위를 확보한 점, 다른 저축은행 대비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유한 점 등이 등급 상향 이유로 작용.
또 SBI저축은행의 양호한 손실 완충능력을 가진 점, 자본 적정성을 개선 등도 영향을 미쳤는데, SBI저축은행은 작년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이었으며, BIS 자본 비율은 14.7%, 총자산은 13조2천억원 수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7%로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저축은행 업계에서 1위 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SBI저축은행은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