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내각 인선 단행과 관련 여성 인재의 등용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에 방점이 찍혔다는 소식이다.  

 

또한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반성·쇄신 회견의 여진이 사흘째 이어지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야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女공정기회 보장 인사"...윤대통령 내각 인선 단행

 

대통령실은 26일 단행된 내각 인선과 관련,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라고 발표.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의장단 만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들에게 더욱 과감히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 있다. 바로 그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언급.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낙점됐다. 3명 모두 여성으로만 발탁한 것이어서 주목.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 인재를 더 많이 찾아야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며 "남성이 지나치게 많은 인사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이 지적했고, 여론도 그런 부분이 많았다"고 언급. 

 

◆산재보험법 법사위 통과...배달 노동자도 사고 나면 산재 인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법안은 배달 라이더 등을 지칭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그동안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선 패배 우려...野 쇄신논쟁 지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반성·쇄신 회견의 여진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지방선거와 관련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 

 

일각에서 회견 내용과 형식을 두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의 갈등 양상이 노출된 데 대한 우려를 넘어 이제는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박 위원장과 윤 위원장은 애초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국정균형-민생안정 호소 2090 총결집 전국 동시 집중유세'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

 

선거를 불과 엿새 남겨둔 상황에서 지도부부터 엇박자를 내는 행태가 선거 현장을 뛰는 후보들의 전투 의지를 뺏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앙당 소리가 커질수록 후보들 속은 새카매집니다. 제발…"이라는 글을 올려 지도부 내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을 자중해줄 것을 호소. 

 

 

◆"추경 신속처리 공감"...당정 "자영업자·소상공인 기다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요즘 추경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 600만~1천만원 지급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그는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예산을 탈탈 끌어모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에 국회 차원의 빠른 화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

추 부총리도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빨리 여야 간의 협상이 마무리돼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분들께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언급.

 

◆안보리 北 제재 표결 추진...통과는 미지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주목.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26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27일 오전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쏜 지 이틀만.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축소하고 정제유 수입량은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겨. 이는 미국이 그간 준비해 온 결의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 

 

다만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이번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