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를 넘어 8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환매 중단 사태로 2천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이른바 '쪼개기 운용' 행태도 추가 고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가계대출 금리 4% 돌파...8년1개월 만에 최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5%로 한 달 새 0.07%포인트 상승.
4%대 대출금리는 2014년 5월(4.02%) 이후 7년 11개월만이고, 4.05%는 2014년 3월(4.09%) 이래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4%에서 3.90%로 0.06%포인트 올랐으며, 이 역시 2013년 3월(3.97%)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 기록.
특히 신용대출 금리가 0.16%포인트나 뛰었고, 잔액 기준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격차는 3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또한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은 1.70%포인트로 3월(1.76%)보다 0.06%포인트 축소.
그러나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는 총수신 금리(1.01%)가 0.05%포인트, 총대출 금리(3.36%)가 0.08%포인트 올라 예대마진(2.35%포인트)이 0.03%포인트 오히려 확대.
◆ 법인세 확대 영향...올 1~4월 세수 34.5조원 증가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396조6천억원) 대비 진도율의 42.3%.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영업 실적에 대해 납부하게 되며,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개별기준 영업이익(106조8천억원)은 전년 대비 58.2% 증가.
아울러 최근 고용 회복의 영향으로 소득세(44조6천억원)도 1년 전보다 8조원 늘었고, 또한 물가와 직결된 부가가치세(39조7천억원)의 경우 5조3천억원 증가.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가 1천억원, 상속·증여세가 4천억원, 개별소비세가 1천억원씩 각각 증가.
다만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서 2조1천억원 줄었으며, 자산 거래가 둔화하며 증권거래세도 1조3천억원 감소.
◆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쪼개기 운용' 혐의 고발 예정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대책위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언급.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고.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봐 경찰이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
경찰은 지난달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
이후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
◆ '중·러 연대 강화'...전쟁 이후 위안-루블화 거래량 12배 급증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현물 외환시장에서 루블화로 환전된 위안화 규모는 259억1천만위안(약 4조8천100억원)으로 지난 2월보다 1천67% 증가.
블룸버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제재를 극복하고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양국 교역과 위안-루블화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
이는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부족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산 구매를 늘리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양국 거래에 적극적이라는 의미.
러시아 시중은행 스베르방크의 외환 전략가인 유리 포포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모스크바 현물 외환시장의 (위안-루블) 거래량이 급증했다면서 이는 제재 우려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 무역에 자국 화폐 사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또한 블룸버그는 또 현재 위안-루블 시장에서 주요 참여자는 기업과 금융권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개.
◆ ECB, 12월 0.5%p 금리인상 전망...20년 만의 첫 '빅스텝'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오는 12월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의 일종인 예금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각종 가격에 반영한 상태.
ECB가 이처럼 빅스텝 행보에 나서면 이는 2000년 이후 약 22년 만에 처음이며, 시장은 이런 기준금리 대폭 인상이 10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1일 블룸버그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0.5%포인트 인상을 하면 ECB가 진지하게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빅스텝의 필요성을 강조.
그러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가 지난달 24일 ECB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린 글에 따르면 ECB는 7월과 9월에 예금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해 현재 -0.5%인 예금금리를 0%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덴마크 노르디아은행 관계자는 "7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 ECB가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7월과 9월, 12월 세 차례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
◆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감소...'리스크 대비' 대손충당 확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이자가 석 달 이상 밀린 대출 등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45%로 작년 4분기 말보다 0.05%포인트 하락.
지난 3월 말 기준 부실 채권은 10조8천억원으로 작년 4분기 말 대비 1조원이 감소했는데, 이 중 기업 여신이 9조2천억원으로 전체 부실 채권의 84.9%를 차지했고 가계 여신이 5천억원, 신용카드 채권이 1천억원 순.
반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81.6%로 작년 4분기 말보다 15.7%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작년 동월 말과 대비하면 44.3%포인트 개선된 수치.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작년 4분기 말보다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실채권 비율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부실을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
◆ 감사원, 금감원 현장 감사 돌입...감독체계 작동 여부 점검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정기 감사에 공식으로 돌입했으며 내달 5일까지 금융감독원의 효율성 및 행정상 문제점을 파헤칠 계획.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본 감사를 앞두고 최근 각종 자료 요청 등을 통해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다고.
특히 600억원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놓고 감독 당국인 금감원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이번 감사원의 감사 강도가 더욱 세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이 발생한 기간에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이런 횡령 정황을 적발하는데 실패.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의 각종 사고와 더불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원장 사의 표명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감사원의 현장 감사까지 받게 돼 초긴장 상태로 알려져.
◆ 1분기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토스뱅크 31% '1위'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각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카카오뱅크 19.9%, 케이뱅크 20.2%, 토스뱅크 31.4%로 집계.
이 수치는 각 인터넷 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KCB 850점 이하)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작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3개월 사이 카카오뱅크는 2.9%포인트, 케이뱅크는 3.6%포인트, 토스뱅크는 7.5%포인트 비중을 확대.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한다고 지적하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를 주문.
올해 연말 목표치로 제시한 비중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25%, 토스뱅크가 42%.
◆ 美 NFT거래소 전 직원 내부자거래로 기소돼...최대 5배 차익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오픈시의 전 제품 관리자 너새니얼 채스테인(31)을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
그는 지난해 6∼9월 오픈시 홈페이지에 특정 NFT가 게재되기 전에 해당 NFT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2∼5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채스테인은 오픈시에서 어떤 NFT를 홈페이지에 올릴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는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여차례 NFT를 사면서 거래 흔적을 감추려고 오픈시의 익명 계정과 익명 가상화폐 지갑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채스테인은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그의 변호인은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그가 혐의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
◆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은닉재산 추적 강화"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체납 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출국금지·감치 대상자를 조사하겠다고 발표.
체납자의 금융자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을 조사해 발견 즉시 압류하고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주거지·사업장 수색 등도 강화할 계획.
관세청은 "밀린 세금을 성실히 낼 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을 통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언급.
한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