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취약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 진주의 모 대학 운동부 선배가 후배들을 1년여간 때리고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 운동부 A(21) 씨가 지난 8일 자신을 비롯 수 명이 같은 운동부 1년 선배 B씨로부터 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국, 가세연에 일부 승소…法 “50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 출연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겐 총 1000만원, 딸 조씨에게는 3000만원, 아들 조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檢, 세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20년 구형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이모(34)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요청.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부 오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취약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마무리 짓고 이달 15일 선고하기로 해.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 받아.

 

◆진주 모 대학 운동부 선배가 후배 성추행…경찰 수사 착수

 

경남 진주의 모 대학 운동부 선배가 후배들을 1년여간 때리고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 운동부 A(21) 씨가 지난 8일 자신과 몇 명이 같은 운동부 1년 선배 B씨로부터 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제출.

 

고소장에서 A씨는 "기숙사에서 함께 샤워할 때 B씨가 자신의 성기를 내 몸에 접촉했으며 오줌을 뿌려 수치심을 느꼈다" 주장.

 

또한 "특별한 이유없이 라켓으로 엉덩이 부위를 때렸으며, 기숙사 등지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했고 흉기를 들이대며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여.

 

경찰은 조만간 B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

 

 

◆공수처, '이성윤 보복 수사' 윤 대통령 고발건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해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각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지난 4월 각하.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갈등 관계였던 이 연구위원을 겨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으로 사실상 보복 수사를 주도했다며 작년 5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을 고발한 바 있어.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시력 조작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각하 처분.

 

◆소음 자제 요청한 7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중형 선고

 

이웃 간 소음 갈등이 있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중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5년 선고.

 

또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둔기로 급소인 머리를 수십차례 때린 점 등을 보면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