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이제는 사모펀드 사태를 매듭지을 때"라며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사모펀드 사태가 '불완전판매'가 아닌 '계약취소'가 될 사유가 명확해 지고 있음에도, 금감원은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다"며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융사들이 불량 상품을 버젓이 팔아놓은 것은 알면서도 금융 소비자의 편에 서야할 금감원이 도리어 금융사를 걱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사모펀드 사태를 조사해야 할 금감원이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이 '역외 펀드'라는 이유로 조사를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금융사도 금융당국도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역외 펀드라는 이유로 '사기 혹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공대위와 시민단체는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의 책임 있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도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은 사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상최초로 검찰 출신 이복현 원장이 임명되는 등 기형적인 인사를 보이고 있다"며 운을 띄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고 이들의 기대감을 전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는 금융시장 친화적이었던 정은보 전 금감원에 대한 실망과 배신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아직 젠투펀드, 라임펀드 등 분조위를 기다리는 사모펀드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기형적인 인사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는 길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다해 주는 것이며, 검찰 출신 신임 금감원장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의환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 마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불완전 판매로 결론 낼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서 금감원장 및 분조위원장에 대한 고소·고발로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에서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분조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7∼2019년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상품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국내에서만 약 1천535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또한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1천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