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자금이체시장에서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94.6%(거래건수 기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상속제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일단 금리인상 속도를 유지했지만 물가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빅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모바일·인터넷 생활화...금결원 "자금이체, 비대면채널 비중 94%"
금융결제원의 자금이체시장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 이체 거래건수는 지난해 1천901만건으로, 2016년 이후 연평균 16% 증가해 94.6%(거래건수 기준)을 기록했다고 발표.
반면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ATM) 등 오프라인 공간을 방문해 이뤄지는 대면채널의 이용건수는 2015년 199만건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121만건으로 감소.
비대면 거래는 건당 이체금액이 점점 소액화하고 있는 반면, 은행지점 이체는 건당 금액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권별 비대면 이체 비중은 일반은행이 94.3%, 인터넷전문은행이 93.0% 수준이었으며, 다만 지방·상호저축은행은 88.4%로 비대면 이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금융결제원은 "소액이체는 모바일뱅킹 사용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했지만 1천만원 이상의 거액이체는 아직 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현상이 남아 있다"고 설명.
◆ "韓, 상속·증여세 비중 OECD 3위"...한경연 "과세체계 개편" 제언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 발표하고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재작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라고 소개.
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한경연에 따르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
반면 우리나라는 증여세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에 차이를 두는 국가는 없어 상호 보완적인 상속·증여세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
◆ 영국 중앙은행 0.25%p 인상 속도유지…'빅스텝' 신호는 유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는 16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 BOE는 점진적인 인상 기조를 이어가.
BOE는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작년 12월 이후 5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사상 최저수준인 0.1%로 떨어진 금리를 처음엔 0.15%포인트 올리고 이어 0.25%포인트씩 인상.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에 9%를 찍으며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으며, BOE는 올해 물가상승률 정점이 11%를 약간 웃돌 수 있다며 종전의 10%에서 상향조정.
BOE는 "필요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금리인상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 디스커버리 피해자 모임, 장하원·김도진 경찰 고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장 대표와 김 전 은행장 등 4명이 '펀드 쪼개기'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
실제로는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이 모인 공모펀드를 운용사가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 공시 규제를 회피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알고도 판매했다는 것.
'고수익 고위험'을 특성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고 규제 부담이 덜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 발행은 공모펀드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교묘한 꼼수이자 발행시장 공시의 핵심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펀드의 발행과 판매 운용 전 과정에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행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
이어 "사모펀드 쪼개기는 폰지사기(펀드 돌려막기), 주문자생산방식(OEM펀드), 다단계 펀드 발행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범죄 수법으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부연.
◆ 1분기 해외직접투자, 124% 증가한 254억달러...사상 최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1분기(1∼3월) 해외 직접 투자액은 254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23.9% 증가.
해외 직접 투자는 국내 법인·개인이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 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해외 사업 활동을 통칭.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8년 이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이며, 순투자액(215억달러) 역시 202.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이 2020년, 2021년 1분기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