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 들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락 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 출범 5개월 사이 평균 2억 원이 떨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5년간 30여 차례에 육박하는 부동산 규제를 남발했다.
이를 고려해 윤 당선인은 규제보다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를 손질하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한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등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줄인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골자다.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와 주요 도시 등 종전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 중소 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오를 것으로 관련 업계가 전망한 이유다.
반면, 윤석열 정부 5월 출범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8월부터 지난주까지 11주 연속 떨어졌으며, 낙폭도 3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3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8% 내려 낙폭이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낙폭(0.08%)은 2019년 4월 첫째 주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0.2%로 하락률 1위를 기록했으며, 용산구와 서초구도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상가 Y부동산사무실 김모(52, 남) 사장은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로 낙폭이 확대했다. 미도아파트를 비롯해 길 건너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6개월 사이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대중 교수(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는 “서울 강남 수요가 풍부한 이유는 미래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이후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 잘 갖춰진 기반시설과 접근성, 우수한 학군 등이 큰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모두 강남을 선호하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다른 지역이 10% 떨어질 때 강남은 2~3%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향후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뜻이다.
서울과 붙어 있는 경기 성남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성남 구도심인 중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의 30평대 가격은 문재인 정권 당시 최고 9억2천만 원을 찍었지만, 현재는 7억원 중후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 1월 2억4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정부 시절 꾸준히 올랐다.
다만, 매물은 없다. 이 같은 하락이 일시적이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며, 게다가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재건축 이후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다.
실제 이곳에서 직선으로 1㎞ 떨어진 신흥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2017년 재개발 착수 당시 30평대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2억 원 중반대였지만, 2020년 7월 입주 당시 7억 원 중반, 현재는 10억 원 중후반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성남 구도심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했다. 현재 이 아파트 30평대 가격도 3억원 가량 빠졌다.
문재인 전 정부가 고 노무현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를 지속해 강화했지만, 국내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반면, 이명박 전 정부는 건설과 부동산 활성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임기 내내 국내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다.
현 윤석열 정부가 앞선 같은 당 정권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금리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연간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려 이번 달에 3%를 만들었기 때ㅔ문이다.
금통위는 빠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초에 금리를 인상하고 최고 3.25% 이상으로 만들 것이라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미국이 올해 금리를 줄기차게 올려 현재 3,25%이고, 올해 두어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서다.
이병박 전 정부 당시 기준금리(3.25%)가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투자자들이 현물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으로 발길을 돌려서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인상 요인이다. 자산가가 고물가시 현물에 대한 투자를 선호해서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꾸준히 올라 6월 6%대를 찍었다. 소비자단체 등이 당시 올해 물가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7.5%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다. 다만, 정부가 8월 유류세를 50% 인하하면서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서 G부동산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최모(53, 남) 사장은 “동탄2는 분양가 상한제로 30평대 아파트 분양가가 4억9천만 원이었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13억 원대 까지 올랐다”면서도 “현재 같은 규모의 아파트 가격은 2～3억원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고물가 시대에는 실물 투자가 활발하다. 주식도 저점에서 들어가야 한다”며 “옥석을 고른다면 부동산도 향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는 “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지구나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나오는 급매물은 심리적인 영향 때문이다. 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수도권 130만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정수남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