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전원위원회 첫날 난상토론을 벌였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는 10일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로 마련한 3가지 결의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앞서 정개특위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은 결의안을 내놓았다.  

 

소선거구제 폐지에 힘을 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사표(死標)를 막자는 주장을 펼쳤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의 표는 사표가 됐다"며 "이를 최소화해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이 선거제 개편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소선거구제를 일부 보완해 운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성 측면에서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분명하다. 비수도권(충북 청주) 국회의원으로서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나마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소선거구제 유지는 물론 21대 총선 이전의 비례제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예 비례제를 폐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헌승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소선거구제 유지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비례제 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 개편 핵심은 비례의원 정수를 확대해 정당 지지율을 의석수에 수렴시키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해법을 가진 여러 정당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다면 그게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라고도 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제 폐지를 내세웠다.

 

그는 "국민의 70%가 현재 비례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무용론의 이유는 비례 의원이 각 진영의 전사로,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가운데 정개특위 결의안 중 하나이기도 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정책 대결과 타협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순창)도 "이 제도(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조금만 보완하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위성정당의 재출현을 막기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주혜 의원은 바로 본인이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며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한 번의 실험으로 끝내야 한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것이 위성정당 출현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 큰 오점이었다"며 "다만 이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아 비롯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가능한 연동형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검토하면 좋겠다. 물론 위성정당 방지 논의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