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는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 내년 총선 적용을 위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다. 지난 10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이달 13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국회 전원위는 12일 선거제 개편안 사흘째 토론을 이어간다. 전원위에는 여야 의원 24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토대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비례대표제 개편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선거제 개편안 토론 이틀째인 전날 여야는 난상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28명은 중대(中大)선거구와 소(小)선거구, 의원정수 확대와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와 강화 등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결의안 중 첫 번째 안으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을 냈지만 국민의힘과 야당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은 "우리도 선진 유럽 나라들처럼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 뽑는 제도로 가는 게 좋다"며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 보자고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같은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은 "정말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구조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효성을 담보할까. 저는 정치적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중복 입후보 제도'를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소멸 위기인 비수도권·농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가파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에서 미수복 북한 지역을 총괄하는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야당 측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도 "불투명한 비례대표 선정 절차, 비례의원들의 극단적 표결 양상 등으로 국민 불신을 심화시켰다"면서 비례대표 폐지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은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형(비례대표제)을 채택하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도 "국정운영이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더 많이 유입시켜 국회 정책 개발 능력과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례대표 및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조응천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제도는 전문가나 정치적 소위 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폐지에 힘을 실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