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불응한 노조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올해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한 66억1천만원 지원을 요청받았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3천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억1천만원에서 올해 8억3천만원으로 약 77% 줄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이 확정된 상급 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억5천700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9천7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5천700만원, 기타·미가맹 노동조합 4억1천500만원이다.

지원 규모 별로는 전국여성노조(미가맹)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권리의식 함양 교육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8천770만원을 지원한다.

SK매직 현장중심노조(미가맹)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및 성추행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에는 4천500만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미가맹)의 '과학기술인 종사자 노동 및 고충 상담센터'에는 4천250만원이 투입된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도 불법·부정에 단호히 대처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