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다자 경제협력 모델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주목받고 있지만, 중국의 역내 영향력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뢰도 제고와 함께 지속성 강화가 관건이라는 제언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슈 굿맨 부소장은 1일(현지시간) 'IPEF와 지속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IPEF가 핵심 경제 현안으로 공급망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IPEF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놓고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지속가능성은 IPEF와 같은 정책 구상에 내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주기적인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저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4년 혹은 8년 주기의 정권 교체에 따라, 정권은 항상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동일한 정권 내에서도 책임자 변경 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변해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 같은 국제 협력체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며 "첫 번째는 이를 모든 가입국이 이를 국제 조약으로 승인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이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정상 차원의 정례 회의를 개최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러 해에 걸쳐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협력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IPEF는 이들 4가지 중 어느 것도 차용하고 있지 않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전통적인 무역 협정의 틀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고, 사무국이나 연례회의 개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기금 조성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가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공식 무역 협정의 움직임도 감지된다"며 "만약 미국이 스스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역내에서 경제 질서를 지키고자 한다면, 인도·태평양에서 현재 IPEF보다는 한층 신뢰성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통상학회와 함께 개최한 '제2차 신FTA(자유무역협정) 전략포럼'에서는 최근 주요국 간 통상협정 체결 과정에서 부각되는 노동, 환경 등 신통상규범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신통상규범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통상협정 추진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창용 FTA 정책관은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에서도 노동, 환경, 포용성 등이 주요 협상 분야로 다뤄졌다"며 "IPEF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규 추진되는 FTA 내에서도 관련 규범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