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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채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

전문가 "도덕적해이 오해 불식, 사회구조적 대변혁 긴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며 2030세대의 부채 수준이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빚투(빚내서 주식 등 투자)도 이같은 부채 수준을 높이며 청년층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부채의 현황과 함께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금융부채 문제의 사회구조적 해결 방안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집은 없고 빚은 늘고"…청년 부채에 경제 침체·양극화 가중

(中) "내집마련에 빚투까지"…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

 

 

【청년일보】 최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층이 겪게되는 '빚의 굴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가을호)'의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전반적으로 심각하며,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의 부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저금리 시기를 계기로 폭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시기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부채가 주거 관련 대출 위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장년층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는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하진 않았다.

 

이와 달리 주택 보유 비율이 낮은 청년층은 전월세 보증금 수요가 많았으며, 이는 상당 부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라는 점에서 부채가 폭증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순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처럼 청년층들 대부분 주거지 마련 등에 따른 부채 증가로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자칫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가상자산, 주식 투자 열풍도 청년층 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때 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 주식 등에 돈이 쏠렸고,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급증했다. 당장 현금이 많지 않은 2030세대 청년층의 경우 대출을 해가며 투자 열풍에 뛰어들었다. 

 

2030세대, 전 연령대 중 부채 수준 '탑'···가계부채 급증세 핵심 '부동산'

 

1일 금융권과 학계 등에 따르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이 2030세대가 가장 낮았으나 최근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부채 수준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정화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가계 레버리지 확대가 성장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주가 34세 이하인 경우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이 1.49배로 모든 연령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많은 집단은 35~44세 가구주로 이들의 금융부채 배율은 1.46배였으며 34세 이하 가구주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20·30대 가구의 빚 부담은 가구 소득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셈이다. 그만큼 청년층 부채 수준이 높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가구주가 40대 후반 이상인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이 1 내외로 계산됐다. 구체적으로 ▲45~54세(1.08배) ▲55~64세(0.91배) ▲65세 이상(0.89배) 등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20·30대 가구의 빚 부담 수준은 모든 연령 집단 중 제일 낮았다. 2012년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은 0.53배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당시 ▲45~54세(0.68배) ▲35~44세(0.73배) ▲55~64세(0.76배) ▲65세 이상(1.04배) 등 모든 연령층이 34세 이하 가구보다도 빚 부담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34세 이하, 35~44세의 금융부채 배율이 수직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정 연구위원은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2015년 이후 일정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부채 보유가구는 소득에 비해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면서 "특히 44세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가계부채 급증세 핵심을 '부동산'으로 꼽았으며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가 가계 대출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구입,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가구 비중은 꾸준히 확대 추세로, 2012년 55%에서 2017년 65%, 지난해엔 67%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타 용도 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몇년간 20·30대가 소득보다도 무거운 빚을 내면서까지 부동산을 구입했고 결국 전 연령층에서 소득 대비 빚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내다본다.

 

청년층 부채 증가 요인 영끌, 빚투···채무조정 규모, 5년래 '최고치'

 

청년층 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부동산에 따른 영끌뿐만 아니라 주식, 비트코인 등 소위 빚투(빚내서 주식 등 투자)의 영향도 함께 지목된다. 

 

지난 2020년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동성이 대거 몰리면서 한 때 '빚투' 열풍이 불었다. 이는 당장 현금 자산이 많지 않은 2030 젊은 세대들이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빚을 내 투자를 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수익은커녕 투자금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성행했지만 최근 고금리 시대에 부닥치면서 이자 비용 부담도 함께 증폭했다.

 

이처럼 '영끌·빚투'로 주식·가상자산에 투자해 실패한 2030세대의 채무조정 규모가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유동성 확대 이전인 2018년 대비 빚 탕감 신청 20·30대도 8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3월 오기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30 세대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18년 3만4천859명에서 지난해 4만2천948명으로 23.2% 증가했다.

 

그 중 20대의 채무조정 확정 건수 증가율은 무려 46.7%로, 60대 미만 세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빚을 내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재테크 시도'(빚투)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20대의 채무조정 신청 사유 중 재테크 시도가 9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무려 14배에 육박하는 1천243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이유인 '연체 발생 사유' 가운데 '주식 등 투자실패'를 꼽은 이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2030 세대가 각각 96건, 370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천62건, 1천919건으로 상승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과도하게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주식, 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하자 저금리를 이용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섰다가, 지난해 고금리에 자산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빚을 못갚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부채로 고통받는 청년 증가→삶의 질 저하→결혼·출산 기피

 

이에 정부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지난해 9월부터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들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소득·재산을 고려한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금리를 부과한다. 
 
그러나 당시 도입 취지에서 정부는 "최근 주식, 가상자산 등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 손실이 확대된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으며 일각에선 '빚투 탕감' 논란 등 자칫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빚투 등으로 발생한 청년 빚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근로소득 위주로 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채무 조정은 '빚투'나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면서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애당초 이러한 도덕적해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한 사회구조적인 대변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근본적으로 빚투 현상 원인은 코로나19 당시 청년들 사이에 분 투자 열풍도 작용하지만 대내외적 경제 악화에 따른 일자리, 소득 감소가 일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코인 빚투 증가로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결론적으로 대출과 빚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증가한다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결혼이나 출산 등 미래 설계 과정에서 한계점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빚투 현상 유행은 투자 열풍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일자리, 소득 감소로 번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서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투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생활 등의 안정적인 대책 마련과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면서 "청년들이 미래 불안에 내몰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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