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며 2030세대의 부채 수준이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빚투(빚내서 주식 등 투자)도 이같은 부채 수준을 높이며 청년층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부채의 현황과 함께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금융부채 문제의 사회구조적 해결 방안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집은 없고 빚은 늘고"…청년 부채에 경제 침체·양극화 가중
(中) "내집마련에 빚투까지"…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下) 영끌·빚투에 청년부채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긴요"
【 청년일보 】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청년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청년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부채를 가진 청년들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청년부채 및 상환 부담의 증가는 청년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청년들의 소비 감소는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청년층 내 부채에 따른 소비 수준 양극화는 삶의 질 양극화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의 빚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주거 마련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제도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집 없는 청년들…대출로 전월세 보증금 마련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다중채무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보다 6만5천 명 늘어난 141만9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15조4천억원이다. 다중채무자는 여러 금융 기관에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층 취약차주 대출 규모 역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93조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동안 전체 취약차주는 6만 명이 증가해 126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 중 30대 이하 취약차주는 전체 36.5%인 46만 명이었다. 취약차주 3명 중 1명 이상이 청년인 셈이다.
지난 4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KDI경제전망'에 따르면 청년층 부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많이 증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대출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특히, 저금리 시기 청년층에선 중장년층에 비해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청년층의 총대출 중 주거 관련 비중은 약 82.4~85.0%인 반면, 중장년층은 약 63.6~73.1%였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과 중장년층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다. 자본이 없는 청년층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대출 수요가 높다. 반면, 중장년층은 청년 때 받은 대출을 꾸준히 상환해 왔기에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월세 보증금을 위한 청년층 대출 비율은 약 30.0%로 5.6%인 중장년층에 비해 24.4%p나 높았다.
◆ 소비 줄이는 청년들…경기 침체 가중
청년층 부채 증가는 청년층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먼저, 부채로 인한 청년층의 소비 감소는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앞서 언급한 KDI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팬데믹 기간 대출을 늘린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순자산과 추가 대출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대출 심사의 주요 기준인 현재 소득은 낮고,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은 높아 상환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소비를 현재 소득 안에서만 해결해야 하다 보니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할 경우 소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계속된 취업난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이 늘면서, 청년층의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김미루 국채연구팀장이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감소는 청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할 경우, 30대 이하 청년층의 소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대 소비 감소폭은 60대 이상의 8.4배에 달했다.
김 팀장은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소득 및 자산의 규모가 작어, 금리인상 발생 시 자산 처분이나 추가 차입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소득이 낮음에도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어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다고 부연했다.
◆ 부채 따른 소비 수준…청년 내 양극화
부채 보유 정도에 따른 소비 수준의 양극화도 문제가 된다.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내에서도 부채가 많을수록, 소득수준 혹은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소비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때, 부채 보유 상위 50%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26만4천 원 감소했다. 반면, 부채가 없는 청년의 연간 소비 감소는 2만4천 원에 불과했다. 무려 약 11배에 달하는 차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부채를 가진 청년은 갚아야 할 이자가 높아진다. 여기에 이자에 따른 부담에 부채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까지 더해져, 소비를 비교적 많이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금리가 올라 저축을 확대할 유인은 있지만, 이자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확대 유인도 동시에 존재해 전체 소비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한 청년 중에서도 소득수준 또는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차주일 경우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다.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 중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는 고소득층 대비 약 3배 이상이었다. 또한,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저신용층 청년은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연간 소비를 무려 53만9천 원가량 줄였다.
식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의 소비 감소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청년층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측면을 낳는다.
◆ 청년부채 문제 심화 전망…제도적 대책 마련 대두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사회구조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이다.
지난 팬데믹 동안 정부는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원금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수준과 신용점수가 낮은 청년은 취약차주에서 상당수를 차지한다.
정책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갚아야 할 부채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를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취약차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가 지속돼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율이 더욱 상승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청년층의 연체율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팀장은 청년층이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주목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의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청년층 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거 관련인 만큼, 주거 안정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진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있는 만큼, 청년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약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청년층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채무조정과 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 대출 규모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