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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갑질 많아"...尹대통령 "독과점 지위 방치 안할 것"

윤 대통령 "카카오택시 독점적 지위 이용한 횡포 부도덕"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내 은행권에 대해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에 이어 은행이 일종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또 다른 독과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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