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을 끝으로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해 역시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사고,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이슈 등 굵직한 현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에 금융권의 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리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연이은 횡령사고에도 주요 증인들 '불참'...'반쪽·맹탕' 국감 오명
(中) 'PF꺾기'에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증권사 CEO 줄줄이 국감 출석
(下) 보험권, 국회 집중포화 비켜나가...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
【 청년일보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던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큰 소득없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반쪽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의 내부통제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주요 금융지주의 CEO들은 모두 해외일정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선 핵심 증인이 빠진 것 외에도 문제원인과 개선책 등 유의미한 논의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판매가 야기한 결과"라고 일축했다. 또 현대카드가 지난 3월부터 카드사 최초로 도입한 애플페이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 대규모 횡령으로 CEO 책임론 부상...회장·은행장 모두 해외로
올해 정무위 국감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부실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올해고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3천억원에 달하는 BNK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와 함께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고가 벌어졌다.
아울러 DGB대구은행 직원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주식계좌 1천여개를 불법으로 개설했다. 더욱이 해당 건은 대구은행 내 영업점 56곳, 직원 114명이 대규모로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은행권의 허술한 내부통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올해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들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이유로 일제히 출장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5대 은행장(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이 모두 나와 고개를 숙였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대신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들은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이들의 답변이 다소 원론적이라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
한 은행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내부통제의 부실은 여전히 부족한 임직원의 윤리의식 때문"이라며 "이에 (내부통제) 교육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해당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른 준법감시인도 "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조기 적발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급증 책임 놓고도 이견...금융당국 "은행 책임"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번 가계부채의 화두가 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두고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인 대출 장려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올해 가계부채의 급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김주현 위원장은 사실상 50년 만기 주담대를 무작위로 판매한 은행권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정부가 50년짜리 특례 보금자리 주택을 시작한 배경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면서 "첫 번째는 나이가 34살 이하인 성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 두 번째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 세번째는 고정금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러나 대출이 올해 6월, 7월 늘어난 이유는 은행들이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면서 변동금리에다가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제한도 없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는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국감장 달군 애플페이 수수료...현대카드 "한국 수수료 높지 않다"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현대카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애플페이의 수수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핵심은 타 국가에 비해 한국의 애플페이 수수료가 많게는 5배 이상 비싸다는 점이었는데, 정무위 의원들은 결국 높은 수수료율이 향후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중국의 애플페이 수수료율은 0.03%, 이스라엘은 0.05% 수준"이라며 "애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에서만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시장지위를 남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나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나라의 케이스를 봤지만 많은 나라와 비교해 우리 수수료가 그렇게 특별히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각 나라와 각 회사의 수수료 정책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애플페이의 높은 수수료율이 향후 고객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 10%를 점유하면 애플과 비자에 3천4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정도 있다"며 "현대카드의 기존 고객에 이를 전가시키며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윤창현 의원실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여신금융협회 및 현대카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결제 건당 수수료에서 일반 신용카드 대비 0.46%% 가량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애플페이가 출시된 3월부터 8월까지만 현대카드는 22억원7천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추정하면서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2년 뒤 카드 적격비용 산정시 애플페이 비용을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각 나라와 각 회사의 수수료 정책은 각자가 갖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추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카드업이라는 부분이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에서라도 소비자 신뢰와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적자가 나는 사업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혜택의 축소"라고 언급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만약 수수료율 추정치가 맞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