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대립·투쟁적이라는 노사관계의 오명에서 벗어나 노사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8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새해에는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좀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 역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해당 세율은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을 비롯해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속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회장은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우리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