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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의정 갈등 미궁속으로…의료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유지

정부, 총선 후 '신중 모드'…사흘 연속 중수본 브리핑 미개최
전국의대교수협, 오늘까지 총장 답변 듣고 헌법소원 제기
'새 회장과 갈등' 의협 비대위,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고 뒤 의정(醫政) 갈등이 갈림길에 섰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한다.


원래 한 단계 위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중대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 브리핑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열리지 않는다.


정부는 여당의 총선 참패로 당분간 공개적 브리핑 없이 정치권의 동향을 살피며 개혁방안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준비를 마쳤으나,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정지 절차를 중단 중이다.


다만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 반대 여론으로 볼 수만은 없어 증원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의사단체들의 경우 정부가 대화 선제조건으로 제시한 '공통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정부 대응을 주시하며 증원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과 갈등을 빚어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당초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전공의·의대생·교수단체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각 주체 간의 불협화음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결국 단독으로 브리핑을 열고 여당의 참패 원인을 지적하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단체들은 대정부 법적 대응에 나서며 대화 노력도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1시까지 각 대학 총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헌법소원에 나선다.


앞서 전의교협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날 오후 1시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총장들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에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교수들이 나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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