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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한국교육 한계점,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벌주의"

국교위, 제28차 회의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 심의
교육전반 만족도, 5점 만점에 2.82점…"고교교육 만족도 낮아"
미래 교육 영향요인에는 '저출산·고령화, 수도권집중·지방소멸'

 

【 청년일보 】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친 입시 경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그리고 학벌 중시 문화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초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았는데, 고교 교육이 미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많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회의에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이 한국 교육에 대한 인식과 미래 교육에 대한 기대를 분석해 국교위 교육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올해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한국 교육이 직면한 한계점 2개를 묻는 문항에서 '과도한 학벌주의'(23.0%)와 '대입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22.8%)를 꼽았다.


응답자들의 1·2순위 답변을 합한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를 지적한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벌주의를 지적한 응답자가 41.2%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도 28.1%의 응답률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응답자들과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주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의 보장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과 교육의 양적 확대 및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등이 꼽혔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2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급별로 보면 유아(3.23점)와 초등학교(3.30점), 중학교(3.02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고등학교(2.71점), 대학(2.72점), 중등직업(2.64점)의 만족도는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는 고교 교육(46.3%)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교육의 변화 전망과 관련해 유아, 초등, 평생교육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반면, 고교 교육은 부정적 전망을 한 응답자들이 더 많았다.


미래의 학교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와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52.1%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미래 학교 교육을 통해 갖춰야 할 역량으로는 '공동체 역량'(43.2%)을 강조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미래 교사상으로는 '주도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가 57.2%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래에도 교사의 역할이 현재와 동일하거나 더 중요해질 것(51.6%)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민 상당수는 미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본격화'(62.7%)를 지목했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45.1%)도 영향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와 2024년 실시계획안을 보고받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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