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서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여가구 적게 집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8천744가구인데, 3만9천853가구 적은 38만8천891가구로 잘못 발표됐다. 또, 착공 실적은 24만2천18가구지만, 3만2천837가구 적은 20만9천351가구로 발표됐다.

특히 준공 실적의 경우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의 차이가 무려 12만가구에 이른다. 실적이 31만6천415가구에서 43만6천55가구로 11만9천640가구(38%) 늘어난 것으로 정정됐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무려 19만2천33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가 이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올해 1월 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과소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고,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2월 발표한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 - 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