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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늘어나..."지원책 마련 시급"

올 1~4월 공제금 지급액 5천442억원...전년 동기 대비 약 20%↑

 

【 청년일보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의 폐업 사유 지급액 및 지급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천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각각 1조2천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高) 위기상황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출로 버텨 왔는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내수가 기대보다 살아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누적된 부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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