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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제 차엔 페달 블랙박스 달겠다"…의무화엔 "글쎄"

박상우 장관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강제 의무화는 또 다른 마찰 우려"

 

【 청년일보 】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최근 차량 급발진 논란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부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제조사에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동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제 개인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부착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제조사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여러 규제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나가는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따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로 의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은 "국토부가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를 해왔으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페달 블랙박스는)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하지만, 권고와 유도 방식으로 할지 법률적으로 강제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국토부 산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위원회'에 '급발진 주장 돌진사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에도 반대했다.


박 장관은 "급발진 사고는 국과수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인원과 조직을 늘리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토부와 경찰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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