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전세사기 범죄 피해금이 전국적으로 2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관련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전국적 피해액 규모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천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 25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로, 조사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천202억원), 경기(5천661억원), 부산(1천979억원), 인천(1천795억원), 대전(1천489억)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2년간 전국에서 모두 1만4천907명이 전세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구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전이 1위였다. 인구 10만명당 피해자 수는 대전(99.7명), 부산(66.8명), 인천(45.8명), 서울(44명), 경기(21.2명)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전세사기 사태가 진정세를 보였는데, 유독 대전만 올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 지역 전세사기(63건·747명) 피해금액은 760억원으로 조사됐는데, 올 상반기에 집계된 피해금은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는 712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2년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만 2조2천억원이 넘는다"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