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도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총보험료가 10조원을 하회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8월 기준 약 6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1천600억원) 줄었다.

이에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에게 매겨질 총보험료가 10조원보다 적거나 유사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82조1천36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72조3천670억원(88.1%), 지역보험료는 9조7천366억원(11.9%)으로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7.4배 많았다.

최근 5년간 지역보험료 추이를 보면 ▲2019년 8조3천616억원 ▲2020년 9조921억원 ▲2021년 10조202억원 ▲2022년 10조858억원 ▲2023년 9조7천366억원으로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수도 ▲2019년 1천416만4천명 ▲2020년 1천419만5천명 ▲2021년 1천423만2천명 ▲2022년 1천477만7천명 ▲2023년 1천508만9천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에서 지역보험료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그동안 건보 당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며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천350만원 차등 공제해왔다.

올해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도 폐지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반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보험료는 ▲2019년 50조7천712억원 ▲2020년 54조194억원 ▲2021년 59조4천666억원 ▲2022년 66조6천845억원 ▲2023년 72조3천670억원 등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