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행 '안 돼'...공수처장 "尹 출국금지 지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 청년일보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며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화학적 낙태의 법적 공백과 여성 건강의 위험…"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 청년일보 】 2021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지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단되었으나, 2025년 현재까지 낙태 관련 후속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여성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법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속에서 ‘화학적 낙태’로 불리는 약물적 임신 중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학적 낙태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라는 약물을 함께 복용하여 초기 임신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이 약물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보건기구에 의해 일정 조건 하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 중지 수단으로 승인되어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의료적 관리하에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신 10주 이내에 사용되며, 복용 후 자궁 수축, 출혈, 통증 등의 생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2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Mifgyn)’의 수입 및 판매를 조건부로 허가하

[청년발언대] 청년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 청년일보 】 국조실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은 266만원으로 15만원 증가했고,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6.5개월에 달한다. 여성의 미혼 의향은 남성보다 10%p 높아 3명 중 1명이 번아웃 현상을 경험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의향'보다 '현실'이 더 무겁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청년층의 부채가 눈에 띄게 늘어난 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19~34세 청년의 1인당 평균 부채는 2천357만원으로, 2년 전보다 465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소득은 266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월세, 생활비 상승 등으로 체감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구직 기간의 장기화(평균 6.5개월)와 고용 불안정과 맞물려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만 해도 70%에 달했던 청년 남성의 결혼 긍정 비율은 2022년 40%대로 하락

[청년발언대]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청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로 고립·은둔이 언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세대 청년들의 주체적 자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대면 소통이 어려운 청년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립·은둔 청년의 수가 점차 급증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2022년 5월 시행된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조실)'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4대 주요 과제는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전담 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 사업 실시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 초기 일상

[청년발언대] 현대차,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여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

【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가 대대적인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모빌리티 대전환’에 나섰다. 작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공개한 '현대 웨이(Hyundai Way)' 전략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 확대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차(EV) 분야에서는 연간 판매량 555만대, 전기차 판매 비중 36%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과 전용 플랫폼 개발, 배터리 기술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보급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개발하고 에너지 밀도를 20% 이상 향상시켜 전기차의 주행 거리와 안전성을 모두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EREV(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를 2026년부터 북미와 중국 시장에 선보여 완충 시 900㎞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현대차는 현재 7개 모델에 적용 중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2025년까지 14개로 확대하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TMED-Ⅱ’를 개발해 시장 경쟁력을 높

[청년발언대]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노출 위험

【 청년일보 】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 업체 4곳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2025년 1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2월까지 딥시크를 사용한 약 5만명의 국내 이용자 개인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의 이용 기기, 네트워크 정보뿐만 아니라 프롬프트에 입력한 정보들도 함께 넘어갔다. 생성형 AI는 보통 이용자들이 채팅창에 입력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통해 ai와 정서를 교류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딥시크는 다른 생성형 ai와 비교했을 때, 키보드 입력 패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지적받았다. 주요 AI 서비스는 이용 데이터가 데이터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설정인 ‘옵트 아웃’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딥시크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학습 거부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딥시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