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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빨라져"....구조 개혁 시급

2016~2020년 잠재성장률 '2.8~2.9% 에서 '2.7~2.8%'
당분간 잠재성장률 하회하는 저성장 지속 전망
규제개혁으로 생산성 올리고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 늘려야

 

 

 

【 청년일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9일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를 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같은 추정 결과를 담으면서 어떤 추정 방식이 사용됐는지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상세히 추가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주로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새로 추정한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추세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2019∼2020년 추정치(2.5∼2.6%)가 2016∼2020년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사실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최근에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배경에 대해선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과 관련 깊다.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세적 투자부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들어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과의 차이(GDP 갭)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내다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를 0.3~0.4%포인트 밑돈다. 민관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2.2% 성장률 전망치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경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채권시장에선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달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일보=김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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