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사기로 인한 여파가 올해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2만5천명이 넘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가 40대 미만 청년층인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불안의 여파가 국내경제에도 다양한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최근 몇년새 급등하며 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적이 악화된 10대 건설사들 중 대부분이 수장을 교체했고,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갈등에 진행하던 공사가 멈추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1965년 첫 수주 이후 약진을 거듭해온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탄핵정국에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부는 변함없이 기업들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층의 눈물"…전세사기 피해자 총 2만5천578명

지난 20일,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천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천982건)는 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2만5천578명 중 내국인(2만5천185건, 98.5%)이 대부분이었고, 지역적으로는 주로 수도권(59.8%)에 집중되는 모습이였다. 그 외 대전, 인천, 부산에서 4자릿수 피해자가 나왔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0.6%), 오피스텔(20.8%), 다가구(18.1%)였으며 아파트(14.5%)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40대 미만 청년층(74.48%)에 다수의 피해가 집중돼고 이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사례도 나와 큰 충격을 안겼다.  

◆ 공사비 급등에 건설업계 '휘청'

최근 몇 년간 건설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며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건설공사비지수는 99.31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130.10으로 약 3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공사비 급등은 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인상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레미콘 가격은 최근 3년 사이 34.6% 상승했으며, 시멘트는 54.8%, 철근은 60%까지 올랐다. 

또한, 건설업 임금도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 하반기 기준 일 평균 임금이 27만4천286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29% 증가했다. 

이같이 증가한 공사비에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고 분양가가 급등하며 올해 부동산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공공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순(純) 공사비는 건질 수 있도록 현재 80%대 초중반인 발주금액 대비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등 공사비 현실화 대책을 내놨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발표는 오랜 기간 협회가 건의해 온 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로 공사비 부족 문제로 고통받는 건설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건설업 불황에…10대 건설사 10곳 중 7곳 CEO 교체

건설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대 올해 국내 10대 건설사 10곳 중 7곳이 CEO를 교체했다. 

10대 건설사 중 올해 CEO교체를 단행한 곳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7곳이다.  

특히 DL이앤씨는 서영재 전 대표이사를 선임한지 3개월만인 지난 8월 박상신 주택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재선임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전중선 대표이사가 취임한지 9개월만인 이번달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을 승진, 배치했다.

올해 10대 건설사 중 수장을 교체하지 않은 곳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GS건설이다. 올해로 취임 4년차를 맞은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는 해외영업통으로 오는 2027년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올해 롯데그룹의 역대 최대 규모 인적 쇄신에도 유임에 성공했다.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말 신임 CEO에 선임되어 올해 자이 브랜드 리뉴얼을 주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수익성 개선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꼽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내년도 건설업계가 반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건설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장을 교체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삼성물산 11년째 1위'

삼성물산이 '2024년도 시공능력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인 2·3·4위를 유지했다. 5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DL이앤씨가 차지했다.

GS건설(9조1천556억원)은 평가액이 4천345억원 줄면서 지난해 5위에서 올해 6위로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갔다. DL이앤씨(9조4천921억원)는 평가액이 575억원 감소했음에도 한 단계 오른 5위를 차지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9조1천125억원)는 7위, 롯데건설(6조4천699억원)은 8위, SK에코플랜트(5조3천711억원)는 9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다. HDC현대산업개발(5조1천272억원)은 평가액이 1조4천259억원 늘면서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만3천4개사로 전체 8만5천642개사의 85.2%를 차지한다. 

시공능력 평가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한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시 입찰 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며 그 외 신용평가와 보증심사 때도 활용된다. 

◆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달러 '목전' 

국내 건설사가 침체한 내수시장에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326억9352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7.9% 증가했다. 지난 1965년 첫 수주(현대건설의 태국 파타니∼나리티왓 고속도로 공사) 이후 누적 수주액은 9천965억달러로 '1조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월 1일 '2024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곧 1조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며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새로운 1조달러 시대도 10~20년내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정국으로 내년도 국가 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관되게 해외건설수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9일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발주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내년 착공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으로 이목을 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내년 착공될 전망이다. 

앞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지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동도급 2개사 제한 등 입찰조건의 문제로 수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이후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수의계약에 참여, 내년 본계약 체결이 예정됐다.

아울러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은 지난 20일 부산 강서구 공단 본사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 산업을 적극 육성해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 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나아가 6개 협약 체결 기관을 포함, 30여개 연구 기관·협회 등의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말 개항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지하철 8호선 연장 개통

국내 첫 GTX 노선인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 3월 30일 개통한 이후 9개월 만에 경기 파주시에서 서울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28일 개통했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그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22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출·퇴근 시간에 열차를 집중 투입, 6분 15초의 비교적 짧은 배차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수서∼동탄 구간도 28일부터 열차 운행 횟수를 하루 52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GTX-A 수서~동탄은 개통당시 하루평균(평일기준) 7천734명이었던 이용객이 지난 11월 말 기준 1만381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서~동탄 구간 중 구성역이 올 6월 개통하면서 이용객수는 평일 평균 2만1523명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도 지난 8월 개통해 별내역에서 잠실역을 이동하는 시간이 기존 환승 2회에 45분에서 환승 없이 27분으로 줄어들었다. 

◆ 국토부, 분당·일산 등 13개 구역 3만6천호 선도지구 선정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6천가구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천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천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천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천620가구가 해당한다.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2천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천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천713가구),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 등(2천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천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천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천750가구) ▲샘마을 등(2천334가구) ▲꿈마을우성 등(1천376가구), 중동은 ▲삼익 등(3천570가구) ▲대우동부 등(2천387가구), 산본은 ▲자이백합 등(2천758가구) ▲한양백두 등(1천862가구)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천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천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천174가구로 늘어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도 조성하는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물량도 수도권 집중

올해 분양한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12.8대 1(12월 둘째 주 기준)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 56.9대 1의 2배 수준으로,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지난 2007년 이래 2021년(163.8대 1)에 이어 역대 2위다. 이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핵심 지역 2곳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청약통장 34만5천여개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신규아파트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2020~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신규로 공급된 일반분양 아파트는 총 14만2천560가구이며, 그 중 51.0%인 7만2천656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공급 비중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공급 물량은 지난 2021년 14만4천여 가구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전체 물량의 43% 수준인 6만2천460여 가구로 줄었고, 올해에도 6만9천904가구만(11월까지) 공급됐다.

업계에선 이같은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내년 전국 입주물량 24만세대 미만…올해보다 22% '뚝'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4만세대 미만으로, 4년만에 최소 수준에 그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3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3만7천582세대로 올해(30만4천213세대)보다 22% 감소한다. 이는 지난 2021년(23만6천622세대) 이후로 가장 적은 물량이다.

  
수도권이 11만900세대, 지방이 12만6천682세대 입주하며 각각 27%, 17% 감소한다. 

수도권은 서울만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서울 3만1천334세대로 2024년(2만3천507세대) 대비 33% 많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대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며 입주물량이 늘어난다. 

경기(5만7천475세대)와 인천(2만2천91세대)는 각각 42%, 28%씩 감소한다. 화성, 오산, 파주 등 택지지구 위주로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방은 경남, 충북, 충남, 부산, 경북, 대구 등 입주를 시작한다. 한동안 입주물량이 많았던 부산, 대구의 경우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한편 충청권, 경남 등지의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지방은 ▲경남 1만9천237세대 ▲충북 1만4천810세대 ▲충남 1만2천710세대 ▲부산 1만2천101세대 ▲경북 1만1천595세대 ▲대구 1만1천134세대 등 순이다. 총 194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이 중 30개 단지가 1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대출규제 여파와 정국 혼란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고조되며 아파트 거래 시장의 분위기가 싸늘한 가운데 당분간 입주시장의 분위기도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이 내년 주택공급량이 급감한다는 전망에, 역대 최대규모인 공공주택 25만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 이같은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