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주요국 경기 둔화가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이하 암로)는 21일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2.0%)보다 0.4%포인트(p) 낮고, 지난해 12월 암로가 제시한 전망치(1.9%)보다도 0.3%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7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0.6%p 낮춘 바 있다.

암로는 한국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및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언급됐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문제와 비은행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도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암로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지난해(2.3%)보다 0.4%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중동·우크라이나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로 인한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 유류세 및 전기요금 조정 등이 물가 상승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암로는 한국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을 성장 지원과 금융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해 통화 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 보유자에 대한 엄격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정상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대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암로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회복력과 역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율 제고와 연금·건강보험 개혁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로는 아세안+3 지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 및 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암로 미션단이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