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공정 채용법 제정, 군 가산점제 부활, 군 복무 경력 인정제 도입,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의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 대상 대선 공약을 내놨다.

정책총괄본부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도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

또 돈 걱정 때문에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예식장 예약 비용 부담을 줄이고,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산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깜깜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예식장 예약 비용 부담을 줄이고,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산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깜깜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신혼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은 '청년 결혼 3·3·3 주택'으로 완화한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존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 1인 가구에 임대료와 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유예에 따른 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안정 장학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의 공공 유휴부지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 도입해 10∼20대는 월 5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장인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나이나 연차와 상관없이 일할 만큼 보상받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한편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선 도약 장려금, 도약 계좌,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수혜자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년이 된 고령자는 기존 근로계약을 끝내고 임금을 조정해 다시 고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를 줄이면서도 고령자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보완해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도록 하는 공정채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을 도입하는 등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제정한다.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포괄적이고 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확화·객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책총괄본부는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출발했는지가 인생 전반의 과정을 얼마나 결정하는지 측정하는 '사회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교육 과정과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