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지만, 은행에서 새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10건 중 9건은 '고정금리'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89.5%로 집계됐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21년 6월 39.5%까지 내렸다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점차 올라 지난해 8월에는 96.8%까지 뛰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11월 81.4%, 12월 81.3%까지 내렸으나, 올해 들어 다시 90% 가까이로 올랐다.

변동금리는 통상 6개월마다, 고정금리는 5년마다 시장금리에 맞춰 대출금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내릴 때는 변동금리가, 오를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고정금리 비중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이는 현재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 금리가 변동금리 상품 금리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3.370∼5.516%로 집계됐다. 변동금리(연 3.880∼5.532%)보다 상단이 0.016%p, 하단이 0.510%p 낮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채권과 연동된 고정금리는 미래 불확실성 탓에 변동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지만, 4대 은행 모두에서 고정금리 상품 금리가 더 낮았다.

여기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도 했다. 금리뿐 아니라 대출 한도 면에서도 고정금리 상품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금리 형태에 따라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적용 비율을 차별화해서 금리가 같더라도 혼합형·주기형 등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 한도가 더 많기 때문이다.

현재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혼합형과 주기형 비율이 80%·40%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한도가 더 많이 나온다.

한은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했기 때문에 향후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혜미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우선 금리가 낮은 고정형으로 대출받고,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면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3년 내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예전보다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고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