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이달 초 출범 이후 1기 내각을 구성할 각 부처별 장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기업 경영과 노동시장의 균형을 위해 각종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 후보자가 최근 재계내 민감한 법안으로 지적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역사상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는 평가와 함께 자칫 노사간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 前 위원장은 철도기관사 출신으로, 제18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위원장과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정년퇴직(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을 남기고 소속기관인 코레일에 명예퇴직 신청했다. 

코레일은 명예퇴직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자로 김 후보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산업 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그간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업체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다.

노동계는 주요 노동 정책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에선 불법파업을 조정한다며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어, 재계 내에선 향후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에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와 기업 경쟁력 저하, 파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 등 여러가지 악재가 우려되는 법안"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지만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상 노동부 장관이라 함은 고용 창출이나 산업을 부흥시키며 기업들의 '서포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사실상 '불법 파업 조장법'에 가까운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법안 시행이 현실화된다면 향후 산업 생태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