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법 추가개정 공청회 진행…‘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 재논의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등록 2025.07.11 08:46:04

수정 2025.07.11 08:46:21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각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도입을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으며, 여야는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청년발언대] "내고도 못 받는다"…청년의 국민연금, 신뢰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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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산호를 지켜야 바다도 산다…우리의 대응은?

【 청년일보 】 현재 바다 온도가 높은 수치를 기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Copernicus)는 지난 5월 전 세계 해수면 온도를 평균 20.79도로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따뜻한 바다는 이산화탄소 흡수력을 감소시키고, 해양 생태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 장기적 위험 신호로 풀이된다. 게다가 2023년부터 심화된 산호 백화 현상은 상승한 해수면 온도와 직결된다. 글로벌 백화 현상은 전 세계 산호초의 약 84%가 파괴되는 최악의 수준이다. 그렇다면 해수면 온도의 상승과 산호 백화 현상은 어떻게 직결돼 있을까? 유럽이 발표한 해수면 온도는 역대 두 번째 최고 수준의 온도이기도 하지만, 사상 최장기간이다. 관련해 코페르니쿠스는 "2023년 이후 해양은 비정상적인 고온 상태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의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증가 그리고 엘니뇨 효과, 빙하 감소가 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이 유지된다면 해양 생태계는 불안정해지며,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호초의 백화가 발생 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해양 생태계의 붕괴를 암시하는 것이다. 산호초는 지구

[청년발언대] "간호법 제정"…앞으로의 간호는?

【 청년일보 】 현재 간호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간호법이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위해 오랜 시간 투쟁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0일에 공포됐으며,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은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만성질환 관리자로서의 간호사 역할 확대 ▲간호사의 체계적 양성·수급 지원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 부여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를 위한 간호서비스의 전문성 확보·강화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추진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설립·운영 등을 포함한다.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간호법은 간호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은 의료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은 존재하지만,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그 결과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근무 환경 속 범위와 책임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간호법의 시행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해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간호법 시행

[청년발언대]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시대, 지역·공공의료 강화

【 청년일보 】 올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의료 분야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의료 접근성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의료체계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발족해 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보건의료 주요 정책 조율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역·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응급의료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 전 분야에 걸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설·인력이 부족했던 지방의료원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권역 중에 아직 공공의료원이나 국립병원이 없는 15개 권역에 추가 공공병원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청년발언대] 병원 대신 스마트폰(?)…논란 속 확산되는 "원격진료"

【 청년일보 】 "아플 때 병원을 안 가고, 앱을 켠다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게 들리던 이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의료 분야 역시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원격진료'다.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바쁜 직장인·학생층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의료 서비스의 확산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기술 발전이 의료의 본질을 위협하거나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원격진료, 팬데믹 이후 급속히 일상 속으로 대한민국에서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가 불가피해진 2020년 이후다.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이 제한되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이후 관련 기술과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원격진료 앱 시장에 뛰어들었다. 실제로 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앱은 24시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 감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