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작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사업인 치료제 급여 확대와 약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료제 급여 및 약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라는 점과 이에 복합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시되는 만큼 분절된 약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 정은경 장관 “바이오헬스 적극 육성”한다지만…급여·약가 개선은 ‘원론적 입장' 고수 

 

5일 정계와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 후보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추진하고 싶은 정책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목했다.

 

특히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헬스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신약 혁신 가치 보상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R&D 투자를 유도하는 보상체계로 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R&D 강화 기업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개선과 관련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원 필요성을 동의했다.

 

다만, 정은경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건강보험 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약가 개선을 비롯해 치료제 급여 확대·개선 등이 얼마나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를 보여주듯 정 장관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지속가능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일환으로 주기적 약가 재평가 등 통한 ‘약가 관리 합리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비급여 고가치료제의 급여 전환 ▲다양한 치료제의 급여화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간 교체 투약 ▲약가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

 

 

◆ 제약바이오 업계 “분절된 약가·급여 제도 개선·R&D 투자율 연동 약가 보상 등 필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성질환 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치료제 급여체계도 복합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과 통합관리를 통해 중증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현행 치료제 급여체계는 단일 질환별로 분절돼 있어, 복합질환 환자에 대한 조기 예방 및 연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최적의 치료제 선택이 어려워져 환자의 건강 악화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당뇨병 등 단일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및 신장질환 동반 복합 만성질환에서 효과를 입증한 최적의 치료제가 급여 장벽 없이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 치료제 급여기준’ 정책 수립 및 급여 인정 우선순위 조정 및 급여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중복되고 분절된 각종 약가 인하 제도는 기업들의 R&D 재원 손실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차질 등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진단과 통ˑ폐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가 구조 개선을 통해 ‘성과 도출형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은 특성을 고려해 혁신의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면서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R&D 투자 비율에 따라 신약 약가를 우대하고, 사후 약가관리제도 적용에 따른 약가 인하분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필수의약품 공급과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약가 개선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중증·희귀질환 중 하나로 폐가 점점 굳어지면서 폐 기능이 저하되고 사망에 이르는 ‘특발성 폐섬유증(IPF)’이 있는데, 이 질환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병률이 가장 높고, 국내 희귀질환 중 사망자와 진찰료 1위이며, 자살률은 일반인의 1.8배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IPF 치료제를 비롯해 혁신적인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저가의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 의약품 등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건강에 핵심적인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