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 발행된 국채가 속속 만기를 맞이하면서 이자지출 부담은 올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부진 속 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관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포털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28조2천억원으로 4년간 10조원 이상(51.4%)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달한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지출이 집행되면서 발행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실제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원대에서 2021년 19조2천억원, 2022년 21조원으로 20조원을 돌파한 뒤, 2023년 24조6천억원, 지난해 28조원대로 불어났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8천억원에서 2024년 26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으며, 외평채 이자비용 6천600억원도 반영했다. 금리 수준과 발행 구조에 따라 최종 결산액은 달라지지만 최소한 30조원 이상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채 이자비용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로 3%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2023년 4.0%, 2024년에는 4.4%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대응 지출로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셈이다.

앞으로의 부담은 더욱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규모는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에 달한다. 2027년에 74조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 50조원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일부 시행한다 해도 연간 100조원 안팎의 차환발행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채권가격을 누르고 금리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결국 정부의 이자지출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입·세출 시차를 보완하기 위한 단기 차입 규모도 확대됐다. 정부가 올해 1~7월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천억원)보다 8.4% 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90조5천억원, 세수 부족이 컸던 2023년 100조8천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정부는 지난 7월 중 43조원을 한은에 상환하면서 월말 기준 일시차입 잔액은 2천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국채 발행 확대와 이자비용 증가가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크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