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SKT가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AI(인공지능) 전략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징금 액수가 클수록 재무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통신업계 안팎에선 기술 투자나 연구개발(R&D)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액인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2020년 출범 이후 부과한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큰 액수다. 2022년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해 제재를 받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부과된 금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SKT는 ▲접근통제 미흡 ▲접근권한 관리 소홀 ▲기본적 보안 업데이트 미실시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SKT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 안팎에선 개인정보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SKT의 미래 성장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T가 탈(脫)통신 기조 하에 미래 먹거리로 AI를 낙점하며 유영상 대표 체제 하에 'AI 서비스·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거액의 과징금 부과로 자칫 성장동력 확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에 따른) 재무적 부담으로 인해 투자나 R&D 비용을 줄이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AI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SKT로선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각에선 보안 관리에 소홀할 경우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통사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보호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고객정보를 보호하라는 조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 안팎에선 SKT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KT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이 고도화된 수법이어서 기존의 보안솔루션이나 기술로는 탐지나 대응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7천억원 규모의 보안 투자 발표, 5천억원대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합리적인 선에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행정기관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취하는 법적 절차로, SKT의 이번 해킹 사태같은 경우 해석의 문제는 물론, 워낙 쟁점사안이 많다 보니 재판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결과 예측이 어렵고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입장으로선 예측 불확실성으로 경영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