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전력도매시장 체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직적인 시장 구조를 개편해 발전사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소매요금 체계까지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현행 전력가격 결정 방식은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전력 수급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1년 0.04%에 불과했지만, 2023년 8.5%로 급증했으며 2038년에는 29.2%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전력도매가격은 발전사들의 입찰가격이 아닌, 연료비 기반으로 산정된 발전기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변동비가 사실상 없는 재생에너지는 시장 참여가 어렵고, 우선 구매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순간적으로 과잉 공급될 경우 어떤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력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또한 예비 전력 확보를 위한 '용량 가격'과 주파수·전압 조정 등 실시간 균형을 유지하는 '보조서비스 가격' 역시 사전에 고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이 같은 구조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발전사들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 경쟁하는 가격입찰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ESS 등 다양한 자원이 시장 가격에 반영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출력 제어 기준도 명확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용량 가격과 보조서비스 가격 역시 시장 기반에서 결정되도록 해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시장 중심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보고서는 소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도매시장에서 전력량 정산금은 줄어드는 반면, 용량 및 보조서비스 정산금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소매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 한국전력과 발전사 모두 수익 보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윤 연구위원은 "전력도매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소매요금이 지금과 같이 경직적이라면 한국전력의 적자가 앞으로 더 누적될 수 있다"며 "소매요금 역시 도매시장 가격 변화에 연계돼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