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향후 4년간 440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92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815조2천억원)보다 111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1천29조5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천133조원, 2028년 1천248조1천억원, 2029년 1천362조5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9년은 76.2%까지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란 대응 자산이 부족해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뜻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 부담이 적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1천억원에서 2026년 385조7천억원, 2027년 399조5천억원, 2028년 416조2천억원, 2029년 426조4천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다만 증가 속도가 완만하다 보니,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9%에서 내년 27.3%, 2027년에는 26.1%, 2028년 25.0%, 2029년 23.8%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07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815조원대로 불어나 5년 새 두 배가 됐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천억원에서 359조8천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도 적자성 채무 14.9%, 금융성 채무 2.7%로 뚜렷한 격차를 나타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분, 이른바 적자국채는 내년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