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청년층의 부채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번지고 있다.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작된 빚이 취업 지연과 장기 연체로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채무조정제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와 심리적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한 달간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 386명과 비슷한 경제 여건을 지닌 미이용 청년 231명, 그리고 비교군인 중장년 이용자 350명이다. 특히 미이용 청년은 월소득 300만원 이하, 2건 이상의 채무 보유, 30일 이상 연체 상태라는 기준을 충족한 금융취약층으로 한정해 제도 효과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들의 총부채는 평균 19% 감소했다. 반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부채 감소율은 2%에 그쳤다. 오히려 미이용 청년은 신용대출 규모가 전년보다 26.7% 늘어나면서 부채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의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만 그치지 않았다.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개선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우울 증상 정도를 측정한 결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보다 우울감이 줄어들 확률이 12.7%포인트 높았다. 빚 독촉과 연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대인관계와 가족관계 역시 개선됐다. 채무조정 이용 청년은 대인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15.1%포인트, 가족관계가 안정될 가능성은 8.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 복귀 속도도 빨랐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청년은 중장년 이용자보다 신규 취업 성공 확률이 5.1%포인트, 승진 가능성은 4.8%포인트 더 높았다. 연구팀은 청년기에 제공되는 적절한 채무조정과 지원이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채무조정이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사후 구제 제도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적 투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다만 현행 제도는 이미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난 이후에야 개입하는 구조라는 한계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장기 연체와 다중채무에 빠지기 전부터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채무조정 이후에도 금융교육과 취업 지원, 심리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다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금융취약 청년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법률 지원과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청년 재기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청년 채무조정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삶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사회투자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