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7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심각한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모듈러 주택의 활성화를 내세웠다.
이는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을 통해 단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연평균 15만8천호에 그쳤는데,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설정한 적정 공급 수준인 연 25만호에 비해 연간 9만2천호가 부족한 숫자다.
특히 전세 사기 확산과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비아파트 착공 실적이 크게 줄면서 미래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주목한 것이 바로 모듈러 주택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골조, 가구, 설비, 전기 배선 등 주요 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을 30~50% 단축하고 안전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탄소배출량과 폐기물 발생을 줄인 친환경 건설로 배관 등 주기별 부품만 교체하면 100년까지 사용 가능한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모듈러 주택을 '신속 공급 모델'로 활용해 공공 주택은 물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2개 지구에서 모듈러 주택 2천261가구를 건설 중이며, 그중 768가구는 이미 준공을 마친 상태다.
특히 2027년 준공 예정인 의왕 초평은 국내 최고층(22층) 모듈러 주택으로 모듈러 특성을 살려 외관은 입면 특화 디자인이 적용되며, 내부는 천장형 에어컨, 발코니 전면 확장, 수납공간 특화 평면 등이 반영됐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제로에너지 5등급,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 등 주거비용 및 생활 소음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지난 4월 진행된 성능 품평회에서 “신속, 충분한 공공주택 확대와 균일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듈러 주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기술로는 13층 이상 건물에 요구되는 3시간 내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고층 아파트 건설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공법보다 공사비가 20~30% 더 비싸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민간 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사 모듈러 주택 분야의 한 관계자는 "모듈러 시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며 "아직은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비용이 높아 발주 물량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도 내화 성능 등 일부 규제 장벽은 남아 있다. 현행 법·제도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참여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기존 건설 법규와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모듈러 맞춤형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건설 중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모듈러 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용적률, 건폐율,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건설업계 역시 모듈러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뒷받침된다면 모듈러 주택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진되는 대규모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와 정부의 입법·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향후 2~3년 안에 생산 단가 하락, 표준화된 품질 관리, 그리고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이 전체 주택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GS건설은 지난 2020년 국내 PC(Precast Concrete)사업 진출을 공식화하고 자회사인 GPC를 설립했다. 이어 2021년에는 목조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를 런칭하기도 했다.
PC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 구조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자이가이스트는 목조 모듈러에 그치지 않고, 철골 모듈러로 그 영역을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B2C 사업에서 B2B, B2G로 영역을 확장하며 수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건설업의 기본에 집중해 내실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변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