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농산물 유통 비용을 오는 2030년까지 10%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기준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품목은 60~70%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도매시장의 경쟁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평가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평가 지표를 계량화해 생산자·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탁 수수료율도 인하를 추진한다.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수료를 자동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가격 급락 시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출하가격 보전제 도입과 공익기금 조성도 추진된다. 경매 중심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확대하고, 주요 품목의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해 출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거래 확대도 핵심 과제다.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에 불과한 온라인 비중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린다. 기존에는 연간 20억 원 이상 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한다.

유통·물류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과수·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120곳을 조성하고, 사과·배에 한정됐던 출하조절 품목도 노지채소까지 확대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