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정부는 새로운 의료개혁을 추진,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응급의학과 부문에서는 5년 내 응급의료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응급의료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이 종료됐으며,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하는 등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해제는 진료량과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등이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24년.2월) 수준으로 회복된 것과 전공의 복귀 정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진료량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기준 평시 대비 95% 수준을 기록했으며, 금년 하반기 모집을 통해 7천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해 전공의 규모가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했다.

또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으로 회복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이 증가했으며, ‘전문의 및 일반의 수’도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이 개선됐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료의 경우 비상진료 대비 평시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응급의료 미래에 대해서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달 말 응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2020~2025년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총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치 등에 따른 것으로, 응급의학계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조사 보고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총조사는 현재 조사 결과 및 내용들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며, “최종 보고서는 응급의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둘째 날인 10월 31일에 공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등을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미래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응급실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5년 내 우리나라 응급의료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해제도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사태 등을 놓고 보면 해제가 맞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위기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목표와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