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민간 소각장 위탁 처리 비용을 둘러싼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소각·매립업체들의 대립이 첨예하게 부상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언론이 민간 소각장 이용 시 처리비가 공공 소각시설 대비 두 배 가까운 톤당 26만 6,000원에 육박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심화 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민간업체 연합체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강력히 반박했다.

공제조합은 2025년 10월 말 기준 나라장터 입찰 정보를 근거로 실제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 위탁용역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4만 5,000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 처리 비용(약 3만 6,250원/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소각 처리비는 톤당 약 10만 8,750원 수준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단순 매립 단가인 톤당 11만 6,000원보다 낮거나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제조합 측은 비용 인상폭 제한, 중장기 계약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 우려를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은 여전히 민간 위탁 처리비가 톤당 17만~30만 원대로 분석된다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공제조합이 제시한 약 14만 원 선의 단가를 인지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2025년도 민간 소각 단가가 자치구마다 상이하며 2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도 “민간 소각 비용은 공공시설과 달리 계절 및 수요에 따라 편차가 커, 비수기에는 12만 원까지 내려가지만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25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며 “인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소각의 평균 가격은 약 18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직매립 금지 후 예측하는 입찰 가격 범위는 과거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부적으로 민간 소각 처리 비용을 조사한 결과 싼 곳은 10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대 후반까지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제조합이 주장한 톤당 14만 5,000원 수준의 비용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실제 체결이 이루어져야 확신할 수 있고 개별 소각장들의 입찰 가격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과거에도 민간 위탁 단가가 10만 원대 중후반에서 20만 원 초반대였음을 기억하며, 직매립 금지 이후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 단가와 관련 공공과 민간의 시각차를 해소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이 강조하는 것처럼 정확한 나라장터 입찰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공제조합 자료의 계약 체결일과 기준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자체는 개별 소각장들의 입찰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유찰이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발생 시 공제조합과 다시 논의하며 합리적인 단가를 모색하는 협력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