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연간 최대 약 3조6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제약업계 일각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점과 대응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협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인하 강화와 다품목 등재 관리 추진을 통해 약품비 지출 경감시키는 한편,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인하 촉진 체계로 전환해 적정약가 구매를 독려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정부의 약가개편 강행에 따른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입장이 발표됐다.

이날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선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인하 시 연간 최대 약 3조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상위 100대 제약사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각각 4.8%와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계에 도달한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R&D와 품질 혁신 투자 위축을 비롯해 ▲채산성 악화로 필수·저가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중단 가능성 상승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 기반 훼손 심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저가(1원) 낙찰 확대 및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수단으로 변질’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약가 인하가 제약산업(수익 구조, 투자 여력, 연구개발, 시장, 국민 후생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체적·종합적·정량적 평가 부재한 점과 산업 현장의 실질적 영향(예측 가능성, 글로벌 경쟁 환경, 의약품 공급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고민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점검이 필요하며,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보건·산업 성장·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재설계 및 향후 약가제도 수립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비대위의 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약사·제약업계도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국가의 고민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 후생과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전략을 제시하면서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살려달라는 식의 이야기는 구걸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 약가제도 개편안 재설계를 촉구하려면 합리적인 대안이 포함돼 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약사·제약업계도 자체적으로 약가 인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시간과 기회가 필요한 상황”이며, “시간과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약가제도 개편이 시행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요청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면 약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약개발과 같은 혁신에 투자·노력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논리를 정부에게 펼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협회는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약사 규모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지속 가능 경영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찾아내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의 의견이 수렴된 정책 제안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제약산업 생태계가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끌고 가는 형태로 악화되는 등 제약산업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