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입자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제언이 나왔다.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국장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당국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제시해왔지만 실제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일률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차입자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정책 유도에 힘입어 2010년 말 0.5%에서 2016년 말 43.0%로 크게 확대됐고, 2023년 말에는 51.8%까지 상승했다. 다만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2022년 4분기 기준 34.9%로, 멕시코(99.6%), 미국(95.3%), 프랑스(93.2%)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최 부국장은 고정금리 비중이 낮을 경우 금리 변동 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2012~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주담대 금리 유형 선택 요인을 차입자 특성과 공급 요인으로 나눠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가 보유 가구이거나 총소득·총자산·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가계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공급 요인 측면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금리 차이(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이 늘어나는 반면,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고정금리 주담대 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부국장은 "주담대 금리 유형 선택은 가계의 금리 위험 노출뿐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와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차입자별 특성과 시장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